8.16 부동산 대책 요약

 

윤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정치사항으로 연기되다가 8.16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담겨진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포스팅을 해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됐지만 주택공급확대 공약 이행률은 절반 이하다.

국토부 보도자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250만+α'에서 α를 20만 가구로 채워넣은 것이다. 또다른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권이 교체되면 경기상황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를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삼았다. 서울 1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 가구 이상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높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여 사업 속도감을 높이는 한편,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실제 국민이 거주하는데 3~5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안정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조기 개통, 광역버스 신설 등 맞춤형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24년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현재 거세지고 있다. 당초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재정지계획의 연기로 인하여 분당, 평촌 신도시 등 5개 신도시 주민들은 공약파기를 주장하면서 2024년 총선대비용으로 연기했다고 분개하고 있는 현재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등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에도 앞장선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가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 등과 같이 주거복지측면의 공급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토부 보도자료

 

역대 정권이 바뀔때마다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은 언제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영끌을 통한 쫓기듯이 내집마련을 한 후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금상환의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 같다.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데 반해 장소와 시기, 방법 등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 법안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