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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103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먼저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증가했다. 이에 가계 부채 또한 늘어나자 정부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15일 부동산R114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발표해 "내년에는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현재의 절..

아파트 '당근' 거래에 놀란 정부, "실명인증 도입하라" 압박

국토교통부가 개인 간(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당근)에서 부동산 매물과 거래가 급증하자 실명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중고차 직거래로 인한 사기 등 위험성이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당근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당근에 부동산·중고차 등의 매물을 개인이 게재할 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감에서 기존 소액의 잡화류 등이 아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부동산과 중고차도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매물 게시자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감 당일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

年 2억 맞벌이도 12월 2일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을 최대 2억원까지 인정해 사실상 대다수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춰 디딤돌대출 관리 강화 대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외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상향한 데 비해 외벌이 가구는 현행 1억3000만원을 유지한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국토부는 지난 4월 결혼 페널티 해소 ..

'빌라 적정 전세금은 ?' 공인중개사 가격분석시스템 구축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하고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의 빌라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며 "5300만건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KARIS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빌라 전세가..

"인서울 대신 준서울", 인접 신도시로 눈 돌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권 신도시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높은 집값 부담을 피하면서도 일터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 접근성이 좋고 신축 아파트가 많아 생활 환경이 나은 '준서울' 지역을 고르는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기 지역의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매수자는 9만6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888명)과 비교해 10.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기준 경기 화성이 7060명으로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았고, 양주(5719명), 남양주(3158명), 김포(2696명), 용인 기흥구(1870명), 광명(1338명), 하남(1142명) 등에 생애..

KB부동산서 국유재산 정보 확인한다, e-나라재산포털과 연계

앞으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에서도 국유재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e-나라재산포털'을 KB부동산과 연계했다고 밝혔다.e-나라재산포털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현황을 지도 화면으로 제공하며, 매입 또는 임대 가능 재산 등 다양한 국유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이날부터 KB부동산에서 특정 지역 부동산 정보를 검색할 때 '국유재산 확인하러 가기(지도 도구)' 조회 기능을 통하면 e-나라재산포털의 지도 화면으로 이동해 국유재산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입 및 임대에 관심 있는 국민, 국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 등 일반 국민의 이용 편익이 더욱 향상될 ..

청년 주거 정책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차이는?

청년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주택 거래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피해 세입자 10명 중 7명(73.8%)은 10∼30대 청년층이다. 또 집값과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자기자본이 많지 않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비용을 치르는 주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50만2350가구로, 34.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의 비율은 전..

1기 신도시 경매 열기 뜨겁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아파트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금리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다. 올해 들어 시세가 높아지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의 평균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5.3%로 전월(42.6%)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는 경기 전체(40.6%)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1~5월 기준으로 보면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 평균 경매 낙찰률이 52%로 가장 높았다. 또 성남시 분당구(51%), 안양시 ..

"계약 전 집주인 신용 확인",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에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

2025∼2027년 수도권 입주물량 '반토막'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전 3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4천660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3년(2022∼2024년)간의 입주 물량(44만6천595가구)의 52.5% 수준이다.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2025년 10만5천774가구, 2026년 6만6천838가구, 2027년 6만2천48가구 등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특히 서울의 2026년 입주 물량은 3천255가구로, 2025년의 1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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