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는 데 전력해온 현장 중심의 연구자인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인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담은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을 펴냈다. 은 평범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졌다”라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이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담아낸 한 편의 다큐멘터리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계획가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마강래 교수는 응용통계학·도시및지역계획학·도시계획학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늘 당대의 구체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믿었다. 현장과 밀착한 도시계획·..

김신한씨는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 관계는 철저히 하고 싶었던 김신한씨의 아버지는 3억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얼마 뒤 김신한씨는 아버지가 빌려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했다. 김신한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증여한 것도 아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김신한씨가 증여세를 내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은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빌어 편법으로 ..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는 가정하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 전부를 생전에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가들의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물려줘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일부 계속적으로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어서 결국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