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만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성공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이나 고가의 차를 선물했거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를 물린다. 최근 은퇴한 한 스포츠 스타가 부친의 빚 수십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증여세까지 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부모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에게 집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부모가 거주하는 방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아버지 명의로 9억원 주택 선물하면 2억원 세금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

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 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30년 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는 1994년 1인당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9억원에 전세로 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기획 조사 이후 2차로 진행된 조사다. A씨 사례 외에도 8억8000만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마련했다는 B씨는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았고,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던 C씨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올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 언뜻 보기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갈수록 증여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절벽으로 급매마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 원인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전국 기준(8.8%)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증여거래를 포함한 직거래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고강도 ..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매도 호가를 내려 `헐값`에 파느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2만 1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27만 8126건)의 7.7% 수준이다. 증여 비중은 지난달(7.16%)과 비교해 0.54%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9.82%를 기록한 이후 주춤해졌던 증여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통상 5월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가 납부 세금이 더 적다는 일반적 인식과 노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많은 피상속인이 갈등을 겪고 있다. 증여·상속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는 가정하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 전부를 생전에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가들의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물려줘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일부 계속적으로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어서 결국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