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상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투자자와 건물주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임대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큰 손해를 입기도 한다. 아래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 5가지이다. 1.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계약 체결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성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1페이지에 불과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 청소비, 계약 해지 사유, 차임 연체 시 연체료, 임대료 선불/후불 여부, 무상 임대 기간(Rent Free),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등을 구..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

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벌써 1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주로 서울 강서·노원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경매 물건이 집중됐다. 과거 집값 폭등기 당시 ‘영끌족’이 몰렸던 곳인 만큼 고금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아파트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9540건으로 전년 동기(5289건) 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따라 집행되는 강제경매와는 차이가 있..

3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몰렸다. 서울 경매물건이 7년6개월만에 최대치이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는 투자자 관심이 여전히 높아 경매시장의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및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4층)가 34억3560만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은 81.8%다. 최초 감정가 42억원에서 2차례 유찰돼 26억8800만원에 최저입찰가격이 형성됐다. 하지만 3차 경매에선 응찰자 27명이 몰렸다.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과 비교해도 5배 수준이다. 3차례 유찰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어서다. 아실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층)의 최고가는 지난 8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함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거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 마피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시행사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 입주권 가격이 19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9층)가 19억5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일 같은 면적이 18억56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5000만원 가까이 더 오른 셈이다. 국평 기준 분양가는 12~13억원 수준이었다. 전용면적 84㎡ 거래는 지난달에만 17건이 이뤄졌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109㎡의 경우 지난달 2일 25억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후 이달 8일 22억3779만원(8층)에 거래됐다.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은 오는 12월부터 풀린..

금리 인상 충격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급락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런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 여파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여전히 시장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인상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 매수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기 힘들고, 집값 자체도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수출 등 거시경제 분위기도 희망적이지 않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상황에서 주..

최근 주택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출생아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결혼과 관련해 실제 문의받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축의금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실제 적용할 때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전체 금액을 자녀가 자산 취득 금액에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엔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10년간 5000만원..

“올해 하반기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실수요자는 집값 하방 압력이 약한 중대형 면적에, 투자자는 일반 매물보다 낙찰가율이 낮은 지분 경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일 서울경제가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3’에서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 같이 강조했다. ‘2023 하반기 부동산 경매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 전문위원은 “올해 내로 금리 인하 여부가 불확실하고, 유동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집값이 추가 하락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낙찰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매물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들은 소형 아파트에 비해 집값 하방 압력이 낮고, 낙찰가율 자체도 낮다”며 “이런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권에 프리미엄 5억원이 붙는 등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은 올해에만 28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중 21건은 지난 4월7일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이후에 체결된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이달에만 4건의 거래가 체결됐는데, 17억2354만원에서 18억5600만원 사이에 실거래가가 형성됐다. 이는 올해 초 15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3억5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13억원대로 형성된 일반분양가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또 전용면적 109㎡는 지난 2일 직전 거래(22억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