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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11

독서후기 : 그래도 부동산

2017년 동탄 신도시 입주로 인한 역전세, 2019년부터 상승하여 코로나 이후 강세장이 된 부동산 시장, 2022년 자이언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과 역전세난 그리고 2024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부동산 시장…. 투자 경력 10년 동안 2번의 역전세와 2년의 하락장을 겪은 경험을 담은 책이 나왔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원 영통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 중개사로 일하며 주택을 70채까지 보유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가 쓴 책이다. 그는 2014년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부자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해왔다. 처음에는 세 아이의 교육비를 책임져줄 주택 세 채를 갖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불장을 만나면서 투자의 기준을 잃었고 조금이라도 덜 오른..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이도 가능

#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

깡통주택 판별할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세가율 확인법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에 앞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 여부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

역전세 규모 올 하반기 더욱 심화

역대 가장 전셋값이 높았던 2년 전 계약들의 갱신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역전세(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가 지속되면서 당장 수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상반기에 전세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보증금(최고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2만3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

"보증금 깎아 달라면 집 팔 수밖에", 하반기 역전세 비상

지난 2021년 8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고민이 깊다. 현재 시세는 1억원 가까이 떨어진 4억5000만원이다. 작년에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간 탓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이참에 집을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2021년 하반기에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 하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10~20% 이상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

임대차 3법 등 전세제도 대수선,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6월로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임대차시장에 대해 큰 틀의 공사를 한 뒤 행정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

여러 주택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적용될 듯, 피해자 구제는?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실거주의무 폐지의 딜레마, 시장 활성화 vs 투기 심리 자극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전세금 못 받을 수 있는 전세 만기 아파트 60% '비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 황모(37)씨는 전세금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내달 중순이 전세 계약 만기지만 여태껏 집을 보러 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날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000만 원 계약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보냈다. "소송을 가면 제가 이기기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 체결한 매매 계약도 어그러지니 속이 탑니다." 요즘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황씨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특히 2년 전 '임대차 3법..

전세사기 예방 프롭테크 서비스 , 호갱노노 ‘역전세 분석’ 제공

지역별 역전세 박생 단지 데이터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높여’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명단 형식으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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