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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권에 프리미엄 5억원이 붙는 등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은 올해에만 28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중 21건은 지난 4월7일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이후에 체결된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이달에만 4건의 거래가 체결됐는데, 17억2354만원에서 18억5600만원 사이에 실거래가가 형성됐다. 이는 올해 초 15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3억5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13억원대로 형성된 일반분양가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또 전용면적 109㎡는 지난 2일 직전 거래(22억58..

지난 2월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묶여버렸다.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는 해야된다는 말인가요?” 8일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을 신청한 직장인 김모씨(42)는 “실거주 의무 폐지나 취득세 중과완화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청약을 넣었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규제가 그대로여서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둔촌주공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이날 실수요자들은 “정책이 확정안된 상황에서 청약을 넣다보니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전국에서,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청약을 접수한 수요자들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취득세 완화 등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

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간 계약자가 실입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각각 청약 가수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임대 물건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조건이 국민의 거주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의주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일명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