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에 앞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 여부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1월~2022년 8월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가 뒤를 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

직장인 김 모씨는 2020년 9월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는 2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에 김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지난 8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자 김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최근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년 전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씨는 HUG에 대위변제(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를 요청했고, 지급 심사를 통과하고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아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값 하락 국면에서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가 넘는 주택)'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비율이 63%를 보였다. LTV가 80%를 넘는 거래도 43%나 됐다. 특히 강원과 전남의 경우 LTV가 70%를 넘는 갭투자 거래의 비율이 무려 89%에 달했다. 전북(86%)·충북(86%)·경북(85%)·충남(..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