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갭투기 1위 오명, 서울시 화곡동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1월~2022년 8월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가 뒤를 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373건)에서 깡통전세 위험군이 가장 많았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256건)에서도 깡통전세 위험군이 다수 발견됐다. 강서구 화곡동은 강서구 내의 깡통전세 중 73.9%가 분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상승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값과 전셋값 모두가 치솟으며 집값과 세입자의 보증금의 차액만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세입자 전세금이 80%를 넘어서는 '갭투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2020년 상반기 4만 171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3만 6612명으로 1년만에 227% 급증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까지 87.9%가 증가하며 반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갭투기 숫자가 전기 대비 30%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갭투자자들이 구입한 주택 유형은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인천 아파트, 2021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12만 1553명으로 28%를 차지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60~80%를 차지하는 경우도 11만 1481명(25.7%)에 달했다.

갭투기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서구(5910명) △충북 청주시(5390명) △경기 부천시(4644명) 순으로 집계됐다. 강서구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갭투기 1위를 차지했다.

지역을 읍면동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373명)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명)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646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갭투기 5910건 중 74.0%가 화곡동에서 발생했다.

심상정 의원은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갭투기를 규제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