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전세11 여러 주택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적용될 듯, 피해자 구제는?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2023. 5. 4. 실거주의무 폐지의 딜레마, 시장 활성화 vs 투기 심리 자극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2023. 4. 24. 전세금 못 받을 수 있는 전세 만기 아파트 60% '비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 황모(37)씨는 전세금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내달 중순이 전세 계약 만기지만 여태껏 집을 보러 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날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000만 원 계약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보냈다. "소송을 가면 제가 이기기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 체결한 매매 계약도 어그러지니 속이 탑니다." 요즘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황씨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특히 2년 전 '임대차 3법.. 2023. 4. 15. 전세사기 예방 프롭테크 서비스 , 호갱노노 ‘역전세 분석’ 제공 지역별 역전세 박생 단지 데이터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높여’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명단 형식으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 2023. 1. 12.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 올해 보증금 1663억 뜯겨 직장인 김 모씨는 2020년 9월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는 2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에 김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지난 8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자 김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최근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년 전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씨는 HUG에 대위변제(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를 요청했고, 지급 심사를 통과하고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아 .. 2022. 12.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