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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103

1139가구 '빌라왕 급사' 쇼크…보증보험 사고액 이미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못 맞추기 때문이다. 12일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이는 약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 사고액수로 따지면 300억원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액수는 더..

장위자이레디언트 1순위 3.12대 1…전용 49㎡에선 미달도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트가 1순위 청약에서 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비교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990명이 몰려 평균 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경쟁률은 5.25대 1이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7㎡에서 나왔다. 15가구 모집에 492명이 접수해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E㎡ 타입에선 1가구 모집에 20명이 몰려 20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9E㎡ 타입은 1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미달이 발생했다. 앞서 ..

둔촌주공 청약 첫날은 일부 주택형 미달…관건은 본 청약

올해 분양 시장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청약 첫날인 5일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 이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고 공급 물량도 소형 위주로 구성돼 경쟁률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해도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은 1091가구 모집에 3580명(기관 추첨 포함)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3 대 1을 기록했다. 단지는 전용 29·39·49·59·84㎡ 주택형을 일반분양하지만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59㎡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 기관 추천 물량을 제외하고 집계했을 때 4가구가 배정된 29㎡에는 93명이 지원해 평균..

부모 자산 9.7억 넘으면 '청년 특공' 신청 못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평균 450만원을 받는 30대 미혼 대기업 직장인도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9억7500만원 이상이면 청약이 제한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등 다음달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3125가구)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유형은 세 가지로 세분화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중 채무 '악성 임대인'…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되찾으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성인인 손녀 B씨의 명의로 사들였다. B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만을 B씨로 해둔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최근 들어 B씨와 사이가 소원해진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대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완료)할 수 있게 됐다. A씨가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A씨와 손녀 B씨, 그리고 아파트의 매도인 C씨 사이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집값 확 내렸는데…호구 될라" 청약 대기자들, 분양가 불만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정모(38)씨는 다음 달 예정인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집값 하락세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정씨는 “인근 고덕동이나 송파구의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처럼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지만, 분양가는 청약 대기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적은 단지가 잇따르면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청약 성적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가운데 4개 단지, 7016가구(일반분양분)가 분양가를 확정했다. 최대 관심 단지는 다..

3기 신도시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 11월 말 사전청약 돌입

뛰어난 강남 접근성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에서이달 말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510세대 중 417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분의 타입별 세대수는 전용 84㎡A 369세대, 전용 84㎡B 48세대다. 무엇보다 성남 복정1지구라는 입지적 장점을 주목할만하다.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4,300여 세대, 1만800여명이 거주하게 되는 미니 신도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은 입지로, 잘 갖춰진 위례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이 예상되는데다, 뛰어..

내주부터 분양가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 첫 수혜는 '둔촌주공'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당첨돼도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손질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

강남 아파트도 줄줄이 유찰, 서울 경매시장 ‘우울한 성적표’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수 수요가 실종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아파트 거래 절벽이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07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19건만 낙찰되며 낙찰률이 17.8%에 그쳤다. 10건 중 1.8건 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전월(22.4%)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0년 3월 코로나로 법원이 휴정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래 21년 9개월 만에 최저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어 사람이 몰렸다. 2021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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