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성인인 손녀 B씨의 명의로 사들였다. B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만을 B씨로 해둔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최근 들어 B씨와 사이가 소원해진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대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완료)할 수 있게 됐다. A씨가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A씨와 손녀 B씨, 그리고 아파트의 매도인 C씨 사이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정모(38)씨는 다음 달 예정인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집값 하락세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정씨는 “인근 고덕동이나 송파구의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처럼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지만, 분양가는 청약 대기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적은 단지가 잇따르면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청약 성적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가운데 4개 단지, 7016가구(일반분양분)가 분양가를 확정했다. 최대 관심 단지는 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에서이달 말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510세대 중 417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분의 타입별 세대수는 전용 84㎡A 369세대, 전용 84㎡B 48세대다. 무엇보다 성남 복정1지구라는 입지적 장점을 주목할만하다.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4,300여 세대, 1만800여명이 거주하게 되는 미니 신도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은 입지로, 잘 갖춰진 위례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이 예상되는데다, 뛰어..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당첨돼도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손질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수 수요가 실종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아파트 거래 절벽이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07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19건만 낙찰되며 낙찰률이 17.8%에 그쳤다. 10건 중 1.8건 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전월(22.4%)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0년 3월 코로나로 법원이 휴정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래 21년 9개월 만에 최저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어 사람이 몰렸다. 2021년 서울 ..

금리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 수요도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 아파트 약 6만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해 분양 일정을 늦췄던 건설사들도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시장이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자 서둘러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방 사업장은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89개 단지 6만1312가구(임대 포함)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분양 실적(3만413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권역별 물량은 수도권이 2만9653가구, 지방이 3만1659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 물량의 약 70%인 2만914가구가 경기도에 공급된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

그동안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제도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치솟자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줄줄이 갈아타면서 올해 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R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다. 이 배율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9월 기준 최고치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서 월세 거래 건수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 기간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7만335..

#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사들였다. 매입자금 8억4천만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코로나 시국에 70차례나 외국을 오가며 돈을 들여왔단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 30대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를 돌며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다.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자금 출처를 대라고 하자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했더니 이 중 절반(567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4억~5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무순위 청약) 단지가 나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26~27일 이틀 동안 계약 취소분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다. 특별공급(기관 추천) 1가구, 일반공급 1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다. 이 단지는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 동, 총 1945가구 규모로 지은 아파트다. 2019년 분양을 마치고 올해 1월 입주자를 맞았다. 이 가운데 2가구가 계약을 취소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019년 분양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