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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99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절반 "내년 회복"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절반은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매매 가격 하락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뽑았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

다주택자도 ‘줍줍’… 둔촌주공 850채 첫 혜택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

아파트 신고가, 믿을 수 없다…수상한 거래에 부동산 ‘혼란’

부동산 이상거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후 계약 취소하거나, 직거래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매매내역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실거래는 4만10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80건(18%)이 거래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만 2099건이 계약 취소됐는데 918건(44%)이 신고가에 사고 팔렸다.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시는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거래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이달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둔촌주공 완판할까?

이달 말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하는 길이 열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실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약에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미분양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규모는 6만8107가구 수준이다. 서울 강동구 올..

경매 급증 조짐, 서울시 전국 최초 공식 통합경매지표 만든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 경매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이어지면서 임의·강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비어 있던 ‘경매 통계’를 채워나가겠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정책실 산하 주택정책센터 '2023 주택거래 모니터링 조사 용역 발주'를 지시했다.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 모니터링 시행하고 해마다 강화해오고 있다. 시는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실거래 동향만으로는 변화가 극심한 서울 주택시장 양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시는 "주택시장이 지난 몇 년 간 급격한 가격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낮은 주택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주택은 최고가를 넘기고, 저가 주택은 가격 하락..

"계약률 90%라더니 사람이 없어요"…둔촌주공 현장 '썰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예비당첨자 계약 넷째 날인 10일 오전, 모델하우스를 찾은 한 당첨자는 "인기가 많다기에 혹여나 늦게 도착해 좋은 집을 놓칠까 긴장하면서 왔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날 모델하우스 주변은 계약률이 90%에 달하고 오픈런이 벌어졌다는 소문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날은 일반분양으로 936가구가 나온 전용 59㎡ A형 예비당첨자 접수가 이뤄졌다. △오전 10시 200명 △11시 350명 △12시 300명이 배정돼 하루 동안 850명이 몰릴 예정이었지만, 정작 인파로 견본주택이 북적이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예비번호 1번부터 200번까지 배정된 오전 10시에는 약 70명이 참여했다. 입장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성사됐지만, 당첨자가 절반도 오..

"나 살게 나가" 거짓말로 세입자 쫓아낸 집주인, 法 2861만원 배상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우선해 권리를 갖기 때문에 A 씨는 이사를 해야 했다. ..

공시가 14년 만에 내렸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평균 5.95%↓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둘 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내려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이른다. 얼마 전 일반분양을 한 둔촌주공재건축이나 장위4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청약당첨자 중 30~40%가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주택경기가 침체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 높은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서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전세사기 예방 프롭테크 서비스 , 호갱노노 ‘역전세 분석’ 제공

지역별 역전세 박생 단지 데이터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높여’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명단 형식으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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