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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103

미분양 할인혜택 소급 적용 "안심보장증서 써드립니다"

3월 미분양 물량 7.2만호…'20년 장기 평균' 6.2만호 크게 웃돌아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나서지만, 소급 적용 안 된다는 점 유의 '안심보장증서' 써주는 곳도 늘어, "확실한 권한 가진 분양 주체에게 받아야"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11개월 만에 꺾였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104호로 전월보다 4.4%(3천334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수준은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천호를)을 크게 웃돌고 있네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

공공매입과 LH 매입임대의 차이점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전국 곳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정부가 며칠 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과 세부 요건 등을 발표했는데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과 정부가 제시한 'LH매입임대' 방안을 두고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피해자들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었죠.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주택의 공공매입은 이른바 '선(先)보상 후..

실거주의무 폐지의 딜레마, 시장 활성화 vs 투기 심리 자극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국내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본교의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원우회 활동을 통한 원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다...

강남을 ‘사는’ 이유, 강남에 ‘사는’ 이유

‘강남’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등극한 데에는 ‘강남 8학군’ 명성과 2000년대 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이 계기가 됐다. 이전까진 정부가 공무원과 학교 이전, 각종 인프라 건설을 밀어붙이는 등 다양한 촉진책을 썼지만, 여전히 전통 부촌은 성북동, 청파동, 한남동 등 강북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기업 본사도 광화문 근처에 밀집해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강남 내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강남의 경쟁력이 하나둘씩 소개되고 강조되기 시작한다. 재건축을 재료로 (당시 눈높이에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니, 다 낡아빠지고, 심지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무슨 5억이나 해”라는 질문에는 “이게 곧 재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감소

주택 거래량 반등을 이끌어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수가 출시 초기 대비 6분의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고금리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수요나 전세보증금 반환 수요가 소진된 반면 매수 목적 수요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금리 수준이 연 2% 초반대였던 2021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탓에 대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이 신규로 내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 6000건으로 수렴하고 있다. 10주차(지난 3~7일) 6105건으로 1주차(1월30일~2월5일) 3만9919건에서 6분의1로 줄었다. 근래 들어서 7주차 8402건, 8주차 8109건, 9주차 6580건, 10주차 6105건으로 꾸준히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5조원 돌파

서민 실수요층에게 장기간 저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출시 두 달 만에 25조원을 돌파했다. 신청자 절반가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접수 규모가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층이 이자급등에 대한 불안 없이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체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므로 이미 64.6%가 소진된 셈이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전체의 49.1%(약 5만600..

전세사기 지원센터 활용방법 : 전세사기 당했을때

# 전세 사기를 당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막막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난처한 일 중 하나가 '거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니 새 집을 계약하기도 어렵고, 대항력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일일이 알아보기도 힘들죠. 만약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면 돈도 들고요. 이럴 때 이용할만한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당장 어디 살지? 무슨 돈으로? 경찰청이 지난 2월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셋집 경매 낙찰되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된다

다음달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게 했다. 그다음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가고..

아파트 갈아타기 네 번, 반포 '100억 펜트하우스' 주인 됬다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단지의 전용 200㎡(35층·82평형) ‘펜트하우스’ 입주권(새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권리)이 100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하반기 이후 대세 하락장에서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이라는 거액에 매매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100억원에 입주권을 판 A씨는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를 통한 두 차례의 ‘갈아타기’로 총 50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동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두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값 띄우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중개한 ㄱ부동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 ‘100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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