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우선해 권리를 갖기 때문에 A 씨는 이사를 해야 했다. ..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둘 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내려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이른다. 얼마 전 일반분양을 한 둔촌주공재건축이나 장위4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청약당첨자 중 30~40%가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주택경기가 침체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 높은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서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지역별 역전세 박생 단지 데이터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높여’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명단 형식으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에 달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됐다. 경매로 인해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임차인들에게는 신규임차를 위한 1%대 긴급저리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을 포함해 여러가지 금융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임차인 중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임차인들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빌라왕 김씨가 소유한 수도권 빌라 1139채 중 절반 수준인 480여건이 보증보험 미가입건임에도 이에 대한 구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난해 부동산 경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일부 물건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소형 평형 주택 중 최소 1차례 이상 유찰을 겪은 물건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낙착률은 25%에 불과했다. 10건 중 2건만 낙찰됐다는 의미다.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도 27.5%로, 작년 초 45.2%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아파트 기준 75%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이 위축됐지만, 과거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물건에서는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본지는 전국 법원과 지지옥션을 통해 작년에 진행된 경매 중 경쟁률이 높았던 사례를 찾아봤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던 경매 시장에서도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집값 추가 하락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매 낙찰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일 부동산경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6.5%를 기록하며 9년 만에 80%선이 붕괴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10층)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 매물은 2번째 입찰 만에 첫 감정가(26억2천만원)의 71.3% 수준인 18억6천892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4..

[보증금 없이 매주 임대료만 내… 진입장벽 낮아 1인가구 선호 임대인도 2년단위 전·월세 꺼려… 이자·보유세 충당에도 유리] # 삼성동이 직장인 30대 초반의 직장인 B는 프롭테크 앱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회사 인근 오피스텔이 '주세'로 나온걸 확인하고 이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인근 원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이 최소 3~4억원인데 보증금 없이 1주당 46만원만 내면 된다니 구미가 당긴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강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살아보고 임대료가 부담되면 언제든 주 단위로 이사를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심으로 보증금이 없이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주세'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보증금을 최소화한 단기 렌트 매물이 있긴 했으나 고금리와 전세 사기 피해 우려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자..

요즘 인터넷상에는 ‘영끌 5적’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영끌 5적’은 집값이 계속 급등하니 당장이라도 집을 사라고 주장, 젊은층이 빚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를 부추긴 유튜버 전문가를 지칭한다. 지금은 비난 받고 있지만, 이들은 2019~2021년 집값 폭등을 적중시켜 ‘부동산업계의 노스트라다무스’, ‘족집게 전문가’로 각광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한 거래감소 착시 효과, 통계 조작설 등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집값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폭등론을 주장해온 한 유튜버는 “지난 정부가 규제 폭탄으로 거래를 막아 증여성 매매, 초급매물만 거래되고 있어 가격이 폭락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규제가 정상화되면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

중소형 평형 추첨제 30~60% 늘어 대형 평형은 가점제 50~80% 확대 무순위 청약은 지역 거주 요건 폐지 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은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인 탓에 부양가족이 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