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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세입자 ‘정보요구권’ 신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부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수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었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전셋집 경매 낙찰되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된다

다음달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게 했다. 그다음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가고..

일시적 2주택자, 지금부터 3년 안에 집 한 채만 매매하면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

빌라전세, 만원단위까지 보증금이 나오는 이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서울 강북 1주택-강남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 갈아타기 네 번, 반포 '100억 펜트하우스' 주인 됬다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단지의 전용 200㎡(35층·82평형) ‘펜트하우스’ 입주권(새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권리)이 100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하반기 이후 대세 하락장에서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이라는 거액에 매매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100억원에 입주권을 판 A씨는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를 통한 두 차례의 ‘갈아타기’로 총 50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동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두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값 띄우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중개한 ㄱ부동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 ‘100억원’에 달..

분양권 전매 제한 이달 말부터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는 미정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월 1·3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도쿄 3박4일 코스 : 우에노 동물원, 우에노 공원

도쿄 자유여행 1일차에 나리타 공항에 11시경에 도착하여 숙소에 가기 전에 우에노 동물원과 공원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우에노 동물원과 공원, 박물관이 거의 붙어 있어서 한번에 여러곳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어서 도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우에노 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 1인당 600엔이다. 한국돈으로는 6천원정도 하는 것 같다. 우에노 동물원은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의 동물원 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입장을 하였는데 동물원 안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자연풍경을 겸비한 산책로가 있고 매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곳곳에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 것 같았다. 우에노 동물원과 공원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

"하락폭 커질 것"vs"바닥 확인", 부동산 전문가 전망도 다양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1·3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폭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2429건(24일 기준)으로 1년4개월 만에 2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뉴시스는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 역시 '바닥론'과 '추가 조정론'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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