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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479

역전세 규모 올 하반기 더욱 심화

역대 가장 전셋값이 높았던 2년 전 계약들의 갱신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역전세(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가 지속되면서 당장 수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상반기에 전세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보증금(최고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2만3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

'줍줍' 무순위청약 경쟁률 올해 상반기 100대1

올해 들어 청약 규제 완화 등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6월 7일까지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천922가구에 19만2천820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7천623가구 모집에 11만7천932명이 신청해 경쟁률 15.5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 경쟁률(45.9대 1)과 비교해도 2배 넘게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은 올해 들어 159가구 무순위 청약 모집에 3만8천여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42.7대 1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1천763가구 모집에 15만4천여명이 청약해 87.5..

"보증금 깎아 달라면 집 팔 수밖에", 하반기 역전세 비상

지난 2021년 8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고민이 깊다. 현재 시세는 1억원 가까이 떨어진 4억5000만원이다. 작년에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간 탓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이참에 집을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2021년 하반기에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 하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10~20% 이상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반년 만에 80%대 회복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12.7명)가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1%로 4월(76.5%)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낙찰률은 24.8%로 전월(19%)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강남 3구 아파트 중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은마 △신반포2차 등이 인기를 끌면서 낙찰가율 상승과 평균 응찰자 수를 견인했다. 올해 두 번이나 유찰된 은마아파트 전용 84㎡ 물건 경매에는 지난달 45명이 몰려 최종적으로 26억 5289만 원..

독서후기 :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부딪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고파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눈치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이 아니라, ‘집값’을 형성하는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이다. 그래야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모은 목돈을 쏟아부어 마련한 ‘내 집’이 후회로 점철된 감옥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시덕은 오랜 시간 도시의 개발 역사를 추적해온 도시 문헌학자이다. 그의 연구 과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답사하며 수집한 생생한 현장 정보와 식민지 시기의 ‘토지..

지역주택조합 피해조사 나선 지방자치단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지주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변호사 등 지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서울 시내 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 지주택은 117곳인데 시는 이 중 7곳에 대한 표본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또한 지주택 관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을 건의하며, 지주택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행정조치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성남..

‘DSR 일부 완화’ 예고에 역전세난 해소 가능 전망

정부가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역전세 쓰나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금반환대출 잔액은 17조3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72%(77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이전인 2021년 말(11조3427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이나 더 많은 셈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역전세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부동산 세금을 상담하다 보면 상속주택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상속은 고인도 예기치 못한 일이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 의뢰인들은 상속주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닌지,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이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고 예외로 규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즉,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 비과세를 판..

양도세 수억 원, 하루 차이로 갈린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부동산 양도세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타격이 크다. 특히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거주자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 때,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한 1가구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다. A 씨는 첫 집을 매입하고 1년 후 두 번째 집을 샀다. 첫 번째 집은 두 번째 집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팔았다. 이때 A 씨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모델하우스와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진다

그간 눈으로만 담아야 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주택 소비자 의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 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 ▷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다르게 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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