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 입주권 가격이 19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9층)가 19억5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일 같은 면적이 18억56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5000만원 가까이 더 오른 셈이다. 국평 기준 분양가는 12~13억원 수준이었다. 전용면적 84㎡ 거래는 지난달에만 17건이 이뤄졌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109㎡의 경우 지난달 2일 25억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후 이달 8일 22억3779만원(8층)에 거래됐다.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은 오는 12월부터 풀린..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

금리 인상 충격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급락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런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 여파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여전히 시장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인상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 매수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기 힘들고, 집값 자체도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수출 등 거시경제 분위기도 희망적이지 않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상황에서 주..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을 의미하는 '특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눈여겨 봐야 한다는 주문이 최근들어 부쩍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상호합의로 설정되는데요, '특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효력이 있다, 없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등 입장 차에 따른 갈등을 종종 유발하기도 합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특약 기재는 당사자 간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 내용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항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특약사항은 전월세 계약 시 자주 설정되는데, 계약서 내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대표적인 특약은 '반려동물..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아파트’ 전용면적 117㎡가 55억27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4억3000만원) 대비 11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낙찰가율은 125%에 달한다. 지난 2021년 4월 직전 거래가(41억7500만원)와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13억5000만원 넘게 뛴 신고가다. 시세보다도 몸값이 높았다. 네이버부동산 기준 동일 면적의 호가는 현재 48억~53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26억5288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 45명이 몰렸다. 이..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기가 ‘알박기’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등을 짓겠다며 전기 공급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붙여 매각한다는 겁니다. 웃돈을 얹어 팔고 단순히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다는 걸 들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시행사 관계자) 최근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전력난을 겪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전기 알박기’ 행태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 설립이 집중되면서 전력 신청이 폭증하자 이를 노리고 미리 전기 공급 허가를 받아 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태도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의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

최근 주택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출생아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결혼과 관련해 실제 문의받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축의금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실제 적용할 때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전체 금액을 자녀가 자산 취득 금액에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엔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10년간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