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연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3만4000가구 공급된다. 지역 상징성이 높거나 인프라와 환금성이 우수해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총 32곳 3만492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이 15개 단지, 1만669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광역시 7개 단지, 8544가구가 분양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10개 단지 968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내 분양을 앞둔 대단지들을 보면 먼저 수도권에서는 1000가구를 넘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예정돼있다. 이달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문 아..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의 상징과 같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96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27년 만이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7년차에 접어든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이어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되고 세 번의 실패 끝에 2010년 안전 진단을 겨우 통과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재건축 추진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재건축에 속도가 붙은 건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수정, 가결시키면서다. 이때 통..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9억원에 전세로 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기획 조사 이후 2차로 진행된 조사다. A씨 사례 외에도 8억8000만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마련했다는 B씨는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았고,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던 C씨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K-부동산 팩트체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팩트체커 표영호가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든 개인투자자를 위해 단 한 권으로 정리한 부동산 투자 바이블이다. 자극적인 타이틀 속에 숨어 있는 시장의 진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초보투자자에게 왜곡된 시장의 진실을 공개하고 보석 같은 투자 찬스를 혼자서도 깨달을 수 있게 돕는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4가지 원칙으로 ‘정보-용기-계획-실행’을 강조하며 ‘버블, 금리, 레버리지, 입지조건, 공급물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알짜 자료와 정보 활용법, 응용 전략을 공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곧 다가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악수(惡手)를 신의 한 수..

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통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 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 소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함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거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 마피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시행사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한다.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청약·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출산과 관련해 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안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날짜가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1가구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