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래 뜻인 '거주공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일종의 '자산 증식의 수단'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건물을 지을 공간이 한정적인 곳에서는 집은 사람들에게 후자의 의미로 더 와 닿는 중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뛰어난 입지와 희소성으로 꾸준히 고가에 거래되면서, 투자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곤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는 걸까? 안전자산이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적은 금융 자산을 이르는 말로, 달러와 채권, 금 등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반면 주식처럼 수익이 불확실하거나 손실까지 입을 수 있는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일컫는다. 그런데 ..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오는 연말부터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다자녀 특공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생률이 0.78명인 상황이라 디자녀의 정의가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 대상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우대금리 1.5%p를 얹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0.3%p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

거지로 살아가기보다, 노예처럼 살아가기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투자해보고 싶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기회가 온 것 같았다. - 엔젤 나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놓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가난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날 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 보라보라 회사를 다니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타인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자본주의의 노예계급임을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 코스모스 가난 속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부자들을 증오하지 말고, 젊음이라는 패기로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14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나도, 40세가 되지 않은 지금 월 1천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 기준이 비슷해 결혼하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 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 기회는 부부에게 각자 한 번씩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

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어느날, A씨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조사가 개시돼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씨는 며느리의 남동생(B)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일 이후 동일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더 고가에 매각됐다.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가 특수관계인 B씨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해 A씨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약 5000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한 것이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소득세법 제10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철근 누락 사태가 나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지 LH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나섭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과정별로 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실이 대거 확인되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