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국세 납부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 A씨는 노후 대비로 월세를 받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B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차인 B씨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줘서 4년 간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를 받아왔지만, 코로나 이후 A씨의 사업이 잘 안되고 대출 이자의 부담도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B씨에게 매매 예정임을 알리고 이사를 요청했으나 B씨는 자신에게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며 이사 나가기를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으므로 B씨에게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020년 임대차 3법 개정 이후로 임차인이 요구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보증금과 월세라도 올려 받고 싶어 B씨에게 보..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저금리 장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금리가 또다시 인상된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은행의 일부 신규 주담대의 경우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특례론보다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가계부채 위기 발생 땐 외환 위기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 특례론 금리는 연 4.50%(10년)~4.8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론 서울·경기 등 수도권 873호, 그 외 지역 200호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모집 권역에만 ..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속도전을 주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혁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GTX-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데다 C노선은 연말 착공,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예정하는 등 GTX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GTX는 집값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개발호재로 통한다. GTX-A노선 동탄역이 들어서는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GTX-A노선이 착공한 지난 2019년 6월 청계동(GTX-A 동탄역 인근 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819만원이었다.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오기 전 2022년 1월 3155만원을 기록하며, 19개월간 73.4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GTX-A노선 착공 전 같은..

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

분양만 하면 1순위 마감에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 단지 2곳에서 대규모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시작은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개봉이었습니다. 1순위 경쟁률이 25대 1이었음에도, 일반분양 110가구 중 72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청약 당첨 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발생해 무순위 청약시장에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지도 청약에서 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1순위 마감한 곳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하는 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무엇..

7년 차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중개업의 세계, 예비, 초보 중개사들이 알아야 할 실무전략 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초보 시절에 ‘내가 하는 게 맞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 “원래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라고 대답해 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지금의 내가 초보 시절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공인중개사를 진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 또한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다! 꼭 살아남아서 모두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연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3만4000가구 공급된다. 지역 상징성이 높거나 인프라와 환금성이 우수해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총 32곳 3만492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이 15개 단지, 1만669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광역시 7개 단지, 8544가구가 분양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10개 단지 968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내 분양을 앞둔 대단지들을 보면 먼저 수도권에서는 1000가구를 넘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예정돼있다. 이달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