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최초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 때 직전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이다. ―상생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된다. 직전 계약과 현 계약의..

김신한씨는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 관계는 철저히 하고 싶었던 김신한씨의 아버지는 3억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얼마 뒤 김신한씨는 아버지가 빌려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했다. 김신한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증여한 것도 아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김신한씨가 증여세를 내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은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빌어 편법으로 ..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생애 최초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췄다. 청년층의 경우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요즘 2030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욜로(YOLO)와 파이어(FIRE)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욜로족과 젊었을 때 바짝 절약해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찾겠다는 파이어족은 서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쫓는 것은 하나, ‘행복’이다. 2030세대에게 욜로와 파이어,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90년생 재테크!〉 주인공들은 현재를 즐기되, 그들만의 방식으로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명 블로그 재테크라 불리는 맛집 탐방, 데이트, 여행 등의 무료체험은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비와 문화생활 지출을 방어한다. 앱테크나 좌담회, 중고거래 등으로 꾸준한 부수입을 올려 따로 통장을 만들고 서른 전 1억 모으기 목표를 달성한다. 2030세대는 궁상맞게..

근 수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자 대체 투자 상품으로 '꼬마빌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략 100억원 이하, 연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하의 4~5층짜리 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최근 1채에 수십억 원 하는 서울 아파트 2~3채를 팔면 살 수 있는 건물이 돼 '나도 건물주가 돼 볼까'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자 관심이 몰리자 꼬마빌딩 가격과 거래량도 최근 급증했다. 토지·건물 전문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2271건이었던 연면적 1000㎡ 이하 빌딩 거래가 2021년에는 3336건으로 4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꼬마빌딩 평(3.3㎡)단가는 5285만원에서 6993만원으로 32.3% 올랐다. 아..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가 납부 세금이 더 적다는 일반적 인식과 노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많은 피상속인이 갈등을 겪고 있다. 증여·상속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소득조건 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또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솟은 서울 집값에 대출규제 등이 겹쳐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뚜렷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32만7992건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5만6877건으로 17.34%를 차지했다. 2009년(17.4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4년 13.05%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15.25%, 지난해 17.34%로 상승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전출입 이동자 수를 보면 지난해 56만736..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는 가정하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 전부를 생전에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가들의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물려줘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일부 계속적으로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어서 결국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