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등하다. 집값 고점 인식과 더불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겹치면서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었다.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돼 소득이 적은 차주는 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되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1일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