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끌을 하면서 내집마련을 장만한 2030세대들의 이중고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주시하고 있던 정부는 전격적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의 저자 레비앙이 쓴 책이다. 레비앙의 이전 책을 구매하고 블로그를 방문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주제로 정말 부린이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과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종합하여 엮은 책이다. 일반 인터넷플랫폼으로 발간을 하지 않고 네이버로 구매하여 메일로 받아 읽었다. 부린이가 정말 궁굼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쉽게 풀어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부린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치솟고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청약열기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위주로 선정된다. 집값 상승기에 청약열기가 높아 분양가 급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적정 분양가를 심사한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대 1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떨어졌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의 경우 분양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노인 등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자치구는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등 9곳이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

종종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람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할 때 상속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합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상속받기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상속받은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훨씬 늘기 때문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알아보자.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첫째,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보유기간 3년일 때 6%에서 출발해 1년 증가할 때마다 2%씩 추가돼 15년 이상이면 최고 30%다. 둘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일 때 12%에서 출발해 1년 증가할 때마다 4%씩 추가돼 최고 40%다. . 여기..

다주택자들의 관심사였던 종부세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방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또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주택 2채를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방 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은 이론으로 무장하고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경매 책으로 ‘경매의 바이블’이란 칭호를 얻은 《송사무장의 경매의 기술》의 개정판이다. 경매 고수 송사무장의 비법이 알차게 담긴 이 책은 경매 초보에서 중수, 고수에 이르기까지 경매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빌라, 아파트, 상가 등 평범한 일반건물 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해결했던 특수물건(선순위 위장임차인, 지분, 유치권, 지상권 등)에 관한 해결 방법과 필수 이론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책에는 저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경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의 처리과정과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풀지 못한 사건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면서 쌓인 경험이 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시골집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단 이는 '주택 수 제외' 특례라 지방 저가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 합산배제 종부세 특례 등 유사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

요즘 부동산시세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될 것이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