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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479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논란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독서후기 :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청약의 신이라 불리는 저조차도 뭣 모르고 넣었던 청약에 덜컥 당첨돼 자금 사정으로 기회를 날려버린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새 아파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구축 아파트 전세살이를 하며 친구와 비교당할 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찾고 또 찾아 마침내 ‘2008년 새 아파트 입주’라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셋집 바로 앞에 있던 낡고 오래된 주공아파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주택자를 ‘내 집 마련’의 길로 인도한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아임해피(정지영)의 실제 사례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청약통장을 날려버리고, 오로지 ‘전세 탈출’에 목을 매던 13년 전 아임해피도 첫 내 집 마련을 ‘재건축’ 투자로 성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자는 ..

잠실엘스 7억 하락 '충격', 강남 4구 전용 84㎡ '20억' 무너졌다

서울 강남4구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매물이 가격방어선으로 여겨지던 '20억원'을 깨고 10억원대로 내려갔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가 호가를 낮췄지만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매수 대기자들의 기대치와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이 14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에도 집값이 급격히 빠지지는 않는 특수한 상황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가격 방어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 아파트인 잠실엘스 전용 84㎡는 20억원대 아래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독서후기 : 입지 센스

저자 훨훨은 완화 정책·대출 규제·금리 인상이라는 혼돈 속에서 더욱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 ‘입지’만 알아도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가 직접 첫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활용해 갈아타기로 강남에 입성한 사례를 비롯해 입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적은 종자돈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입지에 가 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를 입지를 족집게처럼 골라내는 법, 고수들만 아는 갈아타기 비법과 타이밍, 한 발 더 나아가 절세 전략으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종자돈이 적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갈아타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

부산조정지역 해제 건의 '전 지역이냐 일부냐' 고심

부산시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여부를 논의했다. 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통계를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은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 주택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성적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

등기부등본 믿고 한 거래, 문제 생길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젠 거의 상식적인 행위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믿고 한 거래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부동산을 매수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일을 기본으로 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만 그대로 믿고 거래하면 부동산 매수인은 안전한 것일까요? 한 여성이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투자의 인기 종목인 경매 와 공매 물건에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낙찰로 인해 투자수익 또한 상당한 것 같다. 권리분석을 잘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어 원금보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419억원 규모, 8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

독서후기 : 엑시트(Exit)

『엑시트(Exit)』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저자의 경험과 실제 부자가 된 방법까지, 부자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해놓은 책이다. 무일푼 나이트클럽 알바생으로 시작하여 수백억 자산가가 된 저자의 노하우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부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를 통해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준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운과 특별함 때문이 아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발걸음이 지금의 평범한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라!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송사무장이 제시하는 돈 버는 방법의 끝판왕!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부자의 문을 두드려..

영화 "기생충"의 그 동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

서울 도심인 충정로역 일대를 비롯해 8곳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차질 없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총 1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3115가구, 영등포구 도림동 2322가구, 종로구 연건동 447가구, 중랑구 면목동 1022가구, 은평구 응암동 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5가구, 구로구 구로동 287가구, 금천구 시흥4동 1509가구 등 8곳이다. 8곳을 합해 기존 5866가구가 총 1만39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간 계약자가 실입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각각 청약 가수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임대 물건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조건이 국민의 거주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의주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일명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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