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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 1→2회로 확대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 기준이 비슷해 결혼하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 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 기회는 부부에게 각자 한 번씩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

해운대 밤바다 여행

한여름의 해운대 여행은 늘 설렘을 않고 방문하는 것 같다. 부산의 해운대의 야경은 바다와 고층아파트 사이의 노을을 바라보는 약간의 신비감의 느낌도 좋다. 이번 여름은 여느해보다 연일 폭염의 무더위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만 바다의 향기에 약간의 무언의 힘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멀리서 보이는 동백섬을 배경으로 조선비치호텔과 같은 등급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를 나타내는 풍경이 사뭇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해운대 밤바다를 보면서 구름과 함께하는 밤바다의 모습은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를 잊게 해주는 청량제의 역활을 하는 것 같다. 바다! 불러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해운대의 또다른 볼거리인 그 말많은 엘시티 아파트가 아파트의 키높이를 경신한 주역이다. 엘시티 맞은 편에..

부모 자금으로 해외 투자, 명의신탁 아닌 증여

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친척 간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범위

어느날, A씨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조사가 개시돼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씨는 며느리의 남동생(B)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일 이후 동일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더 고가에 매각됐다.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가 특수관계인 B씨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해 A씨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약 5000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한 것이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소득세법 제10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무량판 아파트 구조 확인 방법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철근 누락 사태가 나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지 LH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나섭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과정별로 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실이 대거 확인되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017년 ..

수익형 부동산 투자 사전전략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다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마도 입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입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Tim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부동산도 사이클이 꺾이는 시기에 고점에서 매입하면 가격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입지가 열악한 부동산보다는 하락폭도 작고 가격 회복도 빠르겠지만 입지만 좋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까지 회피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매입(개발), 관리 및 매각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매입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매입이 잘못되면 아무리 유능한 자산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

재개발 구역 상가 투자 세금 요약

개발 정비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의 건축물들이 밀집한 정비구역을 탈바꿈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 시설물들이 정비 및 철거 대상이기에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같은 구역 내 소재하더라도 개별 물건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투자 측면으로도 단순하지 않지만,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단계별 세금 역시 물건 종류마다 취급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 내 상가에 투자할 때 상가 물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상가를 취득할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전체 취득가격의 4..

인기있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

분양권이란 청약이나 전매 등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며,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입주권(분양권)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 투자는 갭투자와 함께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동산 투자 형태를 띠고 있다. 분양권 투자의 대상물을 살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투자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도심지 인기 아파트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기 ..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식산업센터

세금·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시장 투자가 쉽지 않은 요즘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주목 받고 있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주택 시장과 달리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다. 이에 발맞춰 서울 도심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활발하다. 지식산업센터는 1990년대부터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성수동 등에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이 전신이다. 벤처 기업 붐과 함께 급물살을 탔지만 공장이라는 명칭 탓에 부정적인 시선이 없지 않았다. 2010년 이후보다 고급스러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대기업과 관련 계열사, 협력 업체 등이 대거 입주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는 제조업 위주였지만 지..

돈되는 다양한 부동산 투자전략(1)

투자방법은 다양하고 무수히 많지만 좋은 투자물건은 한정되어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도 일종의 투자인데, 과연 은행의 정기 예금은 좋은 투자인가? 솔직히 수익을 내는 투자유형인가는 의문이다.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투자는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돈의 가치는 알게 모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좋은 투자물건에 투자하여 돈의 가치 하락보다 크게 웃도는 고수익의 투자수익률을 올린다면 훌륭한 투자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재개발구역 토지 투자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주택부속토지, 무허가건축물,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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