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그만, "이 빌라는 위험해" 여기서 알려준다

소규모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도 구속 재판 중이다.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내놨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구제책만큼이나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사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 적정 보증금액, 위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일명 '미추홀구 건축왕'에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 남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악조건이 겹치며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최우선변제금 보상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500만원이었죠.

하필 A씨의 전세금은 7000만원이었기 때문에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기의 몸통으로 알려진 60대 건축업자 B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곡동은 서울에서도 주거 비용이 저렴한 지역입니다. 화곡역과 까치산역 등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5호선도 이용하기 편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 전세 사기를 노린 '꾼'들도 화곡동으로 몰렸습니다.

전세보증금 약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 일당의 첫 재판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3명인데요.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무자본 매수하고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죠.

전세 사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범죄 발생 횟수로도 또 질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 수준의 서민들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확인된 사기혐의만 618건, 가담자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그의 전세금 보증제도의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합니다.

국토부는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에서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죠.

정부 차원의 예방과 대응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 구조가 있는 한 전세 사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피하기 위해선 시세 파악이 최우선이겠죠. 전세 시세는 흔히 집값과 연동됩니다. 이곳 화곡동에서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아파트와 다른 빌라의 특성상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안심 전세 앱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매매 예상가와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을 비교해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위험 정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외에도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다양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