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묶이느니…" 참다못한 세입자들 '초강수' 입찰참가

경매시장 한파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깡통주택(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 세입자들이 직접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묶인 채로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택을 직접 매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 화곡동 A빌라 전용면적 53㎡는 감정가(2억300만원)의 76%인 1억5500여만원에 매각됐다.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1억5500만원에 이 빌라에 사는 세입자였다.

이 세입자는 대항력(전입 신고 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빨라 우선 배당권을 보유)을 갖췄지만 빌라가 두 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이 지연되자 세 번째 매각일에 직접 입찰에 나섰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받으면 본인이 써낸 낙찰가는 모두 본인에게 우선 배당된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에 집을 낙찰받는 셈이다.

최근 매각된 서울 은평구의 B빌라(전용 30㎡)도 마찬가지다. 이 빌라는 일곱 차례 유찰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세입자가 감정가(1억300만원)의 21% 수준에 낙찰받았다. 낙찰금이 임차인 본인에게 배당돼 전세 보증금 1억500만원으로 이 집을 매수한 경우다.

임차인이 다른 매수자를 기다리지 않고 첫 매각일에 낙찰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이라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C빌라 전용 53㎡짜리는 매각 첫날 임차인이 감정가(1억3700여만원)의 108%인 1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광진구 군자동 D빌라(전용 20㎡)도 2차 매각일에 기존 세입자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100.2%인 1억5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선순위 임차권을 보유한 세입자라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금 종류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이 있다”며 “예컨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매각부동산에 붙여진 당해세는 가장 먼저 뗀다”고 말했다[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