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 보여줄게요"…미끼매물로 유인 보증금 '꿀꺽'

#청년 A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렸다가 전세사기 범죄의 표적이 됐다. A씨의 글을 본 전세사기단은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A씨를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중고 트럭을 사고 싶었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에 속았다. 판매자는 B씨가 찾아오자 광고했던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B씨에게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억400만원을 빼앗았다.

정부가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셜미디어 타고 전국 불특정 피해 지속…코로나지원금·공돈으로 유인 전세사기 가담시키기도

주택·중고차 시장은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행위에 지속해서 노출돼왔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가짜·허위매물을 퍼트려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을 꾀어내 사실상 다른 물건을 강매하거나, '코로나지원금·공돈' 등으로 장애인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해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해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3대 불법행위는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과 전국 경찰관서 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또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허위매물 불법광고 조사 대상은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광고한 경우 등이다. 또 조사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한다.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게 차단할 예정이다[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