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LTV 80% 확대의 의미는?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생애 최초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췄다. 청년층의 경우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도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요건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금리 연 4.4%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LTV 완화를 해도 규제지역은 대상 주택(9억원)과 한도 기준(4억원)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치솟은 집값과 높은 금리로, 주택 구매 여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출처 : 뉴시스]

 

문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택마련은 정말 꿈처럼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쳐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을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전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을 하다가 결국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된 것 같다.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한 부문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보유세 정책을 컨트롤의 주요 부문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2주택 보유자 이상)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무주택자들에게도 유무형의 반대급부로 더욱 더 내집마련의 꿈이 어려워진 것 같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들로 인하여 보유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증여하지도 못하는데다가 대출규제까지 강력하게 시행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다보니 결국 버티기로 나서면서 부동산의 순환매를 막았던 것 같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말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저축하면 내집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