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프리미엄 둔촌주공 84㎡ 입주권, 17~18억에 거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권에 프리미엄 5억원이 붙는 등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은 올해에만 28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중 21건은 지난 4월7일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이후에 체결된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이달에만 4건의 거래가 체결됐는데, 17억2354만원에서 18억5600만원 사이에 실거래가가 형성됐다. 이는 올해 초 15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3억5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13억원대로 형성된 일반분양가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또 전용면적 109㎡는 지난 2일 직전 거래(22억5828만원) 대비 2억4172만원 오른 25억원(18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아직 일반분양 당첨자들이 보유한 분양권 거래는 어렵지만,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조치 이후 부동산 거래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이 보유한 입주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이후 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들 위주로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20일 14억9556만원(27층)에 팔렸다. 지는 지난달 기록한 11억5560만원(35층)보다 3억3996만원 높은 가격이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전용 47㎡ 분양권도 지난 10일 직전거래(5억7450만원) 대비 1억5550만원 오른 7억3000만원(9층)에 팔렸다.

 

실제 분양권 전매제한 이후 서울 시내 입주·분양권 거래는 한 달 기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분양권 거래는 이날 기준 총 207건 체결됐다. 올해 초에만 해도 ▲1월 20건 ▲2월 12건 ▲3월 22건 등 20건대 초반에 그쳤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4월 이후 ▲4월 55건 ▲5월7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규제와 세트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4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분양권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이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높은 양도세도 여전히 부담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총 66개 단지, 4만4000가구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분양되는 약 4만가구가 규제를 적용받는다.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소위원장)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인만큼 다음 국토위 법안소위부터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