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아파트, 팔수는 있지만 실거주 할 수 있다”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는 해야된다는 말인가요?”

8일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을 신청한 직장인 김모씨(42)는 “실거주 의무 폐지나 취득세 중과완화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청약을 넣었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규제가 그대로여서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둔촌주공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이날 실수요자들은 “정책이 확정안된 상황에서 청약을 넣다보니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전국에서,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청약을 접수한 수요자들은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취득세 완화 등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부분 추진중인 상태여서 혼란스러워했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도 규제완화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그런데 일부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지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개정이 불발되면 당첨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실거주의무 폐지다. 둔촌주공은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거주의무 폐지안이 시행되고 소급적용되면 둔촌주공은 실거주를 안해도 된다.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달 전매제한 축소는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이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적용된다. 둔촌주공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 당첨자는 입주때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실거주의무는 입주가능일부터 적용이다. 이때까지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 안되면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해야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된 무순위 청약은 소형평수여서 실거주보다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많다. 만약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되면 원룸, 투룸에서 2년간 살아야한다는 뜻이다.

또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다주택자들의 관심은 취득세 중과 완화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만약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완화를 기대하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더라도, 잔금때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 안되면 중과된 취득세를 감당해야한다[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