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어…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집값은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까는 등 경제에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에 대해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련된 부처 등과 논의해 지속적인 완화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과거를 보면 하강기 사이클이 8년 전후”라며 “시장 경제와 심리가 같이 움직여 만들어지는 게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다시 꺾고 올라가거나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규제 완화 및 해제가 집값을 올리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하락기인 만큼 상승기 때 과하게 적용된 규제를 푸는 적기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추가 규제지역 해제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 성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장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 결정하거나 임박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원 장관은 “현재 여건과는 맞지 않는 청약 규제 등이 있다”며 “평형이나 구조 등의 기존 틀을 깨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 고리가 건설 분야일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에 따라 완화 플랜은 짜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원 장관은 “가족이 상속을 받든지 가족이 포기하면 결국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 주체를 지정하게 돼있다”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 유무에 대한 결정 이후에도 보증금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