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부동산 세금을 상담하다 보면 상속주택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상속은 고인도 예기치 못한 일이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 의뢰인들은 상속주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닌지,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이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고 예외로 규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즉,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 비과세를 판..

2023 경주 어반스케치 페스타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하여 오랜만에 경주의 보문단지 호수를 배경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6월 3~4일 양일동안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하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스케치한 것을 그렸다. 20분만에 그린 그림치고는 매우 잘 그렸다고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해줘서 기분이 좋았고 보문단지 힐튼호텔 산책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나가는 산책하는 사람들도 구경을 하며 지나가곤 해서 약간은 부끄러웠다. 그래도 수채화로 그린 첫 작품치곤 나름 뿌듯했다. 그림도구와 스케치 작품들을 판매하는 코너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중년남자가 혼자서 스케치에 열중하는 뒷모습이 너무 멋있어 한 컷을 ..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부동산 양도세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타격이 크다. 특히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거주자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 때,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한 1가구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다. A 씨는 첫 집을 매입하고 1년 후 두 번째 집을 샀다. 첫 번째 집은 두 번째 집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팔았다. 이때 A 씨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그간 눈으로만 담아야 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주택 소비자 의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 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 ▷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다르게 시공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단 설명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해놓고 100% 동의를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100실이면 100명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9만4000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벌금 폭탄'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총 9만4246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용도변경 대상 수치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최대 60%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자녀가 다른 가족보다 1순위로 유족연금을 타게 된다. 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만 탈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게 된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는데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이 부양해 왔던 가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일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전 수익률만 계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 소유 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매각 단계의 양도소득세 모두를 고려한 세후수익률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개인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국가가 허락한 테두리 내에 있으면 ‘절세’이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으로 절세에 대한 공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세금 공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5억원 높은 가격에 팔리며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11일 18억원에 계약됐다. 앞서 이달 초 17억2000만 원에 거래 된지 열흘 만에 8000만원이 올라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면적대의 일반 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5억원까지 뛰 셈이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 국민평형 입주권 매물은 17억~18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선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바 있다. 미분양을 기록하자 업계에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가 비싸다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예고된다는 우려까지 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달새 약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