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뭐야?

부동산, 이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깊이 연결된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릴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의‧식‧주"라고 말하곤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주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공간의 안정을 찾으려고 누구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안정이 되어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다.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토지는 땅 자체를 의미하며, 토지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일 수도 있고, 농지,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건물은 토지 위에 세워진 구조물을 뜻한다.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두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필요하고, 토지의 가치는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란, 흔히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한다. 집, 아파트, 상가, 오피스, 땅 등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포함되며,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식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논리이다. 집을 지어 처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하거나, 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 등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이 집에 나의 집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주거의 혜택과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적 가치와 그에 따른 의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집을 취득과 보유, 양도단계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의 출생과 부동산의 등기는 유사한 것 같다.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을 볼 수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은퇴 후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한다. 요즘 직장인 중에 주식, 코인, 부동산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직장인들이 회식이나 점심식사 중에 대화의 주제가 재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한가지 목표는 아마 동일한 것 같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느끼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지 싶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재벌이나 부호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부동산이 단연 제일인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서 오는 수익이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교적 위험이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안전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왜 부동산이 중요한가?

부동산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이나 땅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산업과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된다. 부동산이 없다면 도시가 형성될 수 없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불어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나 건물의 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치 변동은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심지에 있는 작은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가의 상업지로 변모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리의 기본 원리는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진다. 매매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과정이며, 임대차는 부동산 소유권은 유지하되 사용 권리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매는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반면 임대차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등기, 세금 등 다양한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부동산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대문에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먼저, 정보의 중요성이며, 부동산은 지역,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법적 이해이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경제적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부동산은 큰 자본이 필요한 만큼, 투자나 구매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동향과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언론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연들을 자주 듣게 되었다. 회사에서 부동산 실무를 다년간 해본 나로서는 정말 남다른 아픔과 아쉬움을 느낀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느 교육단계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강의를 하는 곳이 없다. 대학교에서도 부동산관련학과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언론을 통하여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전‧월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를 적기에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앞서 전세물건의 거래빈도현황, 근저당 등 우선순위에 대한 권리분석, 대항력 구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등 몇 가지 사항을 여러번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자기의 정말 피같은 돈은 당사자 본인이 몇 번이나 확인하고 고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단지 공인중개사의 말만 신뢰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든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정부나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처음 부동산 계약을 경험하는 부린이들이 안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하여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초지식 정도는 교육과정의 한 부문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