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유형 : 다중 매매 사기

가끔 뉴스나 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다중매매계약 사기이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계약이다. 그러나 그만큼 부동산 사기의 위험도 크며, 그 중에서도 "다중 매매 사기"는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다중 매매 사기란 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팔거나,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이며, 이 사기는 피해자 들이 중복으로 속게 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례이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5억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이 중개업자가 계약자를 포함해 총 여러 명에게 다중 매매를 하고 달아나게 되어 결국 5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사례이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다중매매 계약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 단순 구두 사기에 그치던 것이 최근에는 공문서와 신분증을 위조 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개입한 경우는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및 신분증 위조,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에 의한 매도 행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 선이고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몇 퍼센트라고 정한 뒤 날짜를 지정해 입금하도록 돼 있다.

약금 및 잔금을 송금할 경우 반드시 매도인 계좌인지 확인 후 진행하며, 등기부등본을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매번 그 직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부동산 매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외에도 근저당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계약서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유자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므로 중개사의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공인중개소에서는 부동산실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한 개업의사가 없는 공인중개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에 중개인의 신뢰도와 과거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음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과 매매 금액을 파악하고, 부동산이 이전에 얼마나 자주 매매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는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으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체결,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고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는 당일에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가급적 계약일은 관공서 및 은행이 휴무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일단 계약을 피해야 한다. 평일에 진행해야만 급하게 은행을 이용하거나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등을 증명하는 법원접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중 매매 사기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서두르게 만들거나, 계약을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모든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모든 계약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중 매매 사기는 매우 위험한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의 수법을 알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며, 부동산 거래에서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