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정지역 해제 건의 '전 지역이냐 일부냐' 고심

부산시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여부를 논의했다. 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통계를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은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 주택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성적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수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구 가운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두 군데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주택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은 좀 더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 회의에서 일부는 부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의 투기 수요가 여전히 잠재한 만큼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 중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더딘 상황에서 집값이 급격히 뛸 가능성은 낮기에 14개 구 모두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다음 달 초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14개 구 모두 해제를 건의했을 때 오히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해제 건의 대상은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처: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