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 대책들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역시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다시 논의키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의 의무를 폐지하..

복잡다단하게 나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부와 야당이 함께 단순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

서울시가 기존에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던 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5월 15일 2023년도 1차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지역 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가능여부·금액을 확인한 뒤에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집수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시는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1차 ..

손해배상 청구 가능…6월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미가입한 사례가..

3월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규제완화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으로 정부는 3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리는 연 4%지만,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 중후반 금리가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10년)~4.95(50년)%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 4.75(10년)~5.0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고려해 산출한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3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것이 불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를 이유로 연초부터 주택 관련 규제 등을 대거 완화했다. 도입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6년여에 걸쳐 도입된 굵직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렸고, 각 규제별 해제시점 및 소급적용 여부 등이 서로 다르다. 실수요자라면 정부가 밝힌 규제 해제 일정 등을 잘 숙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규제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건 ‘규제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다. 둘 다 넓게는 광역시·도를 포함해 규제범위가 넓은데다, 규제 유무에 따라서 세제·금융 등 다른 규제도 연동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두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법정 효력이 발생하는 해제 시점은 5일 ..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이며 일반형으론 남양주진접2(372호)를 공급한다. 역세권·신도시 생활권… 사전청약 예정 지역 특징은 고양창릉은 일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A노선(예정) 등이 갖추어진 교통의 요충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S3 블록은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돼 있으며 휴식·산책을 위한 공원이 인접해 있다. 당초 계획은 1322호였으나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877호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쟁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