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올 3분기 2억 원 이하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단 완화된 기준은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꼬이게 된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던 공공분양 물량 1만가구의 공급 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 제도란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 청약을 받는 제도다. 착공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에 비해 분양계약자 모집 시기가 1~2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보니, 그동안 사전청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보상 ..

청약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2030 청년 세대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곤 하죠.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최저선(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52.22점)보다 13.56점이나 오른 겁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인데요. 1분기 커트라인은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15년 납입기간을 꽉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만점(64점)보다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1~2인 가구, 특히 청약 가입 기간이 부족한 청년들은 여전히 청약 당첨을 쉽게 꿈꾸지 못하는 상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약 5만 가구(국토교통..

올해부터 청약제도가 급감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안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2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우선 공급 물량에서 선(先)배정되는 특별공급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진 맞벌이 소득 기준이 140%였지만 올해는 200%로 늘어난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맞벌이 월소득 1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이 혜택은 민간 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한해 적용된다. 또 혼인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됐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 부동산 대책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이 도입되며 주요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예고됐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당초 내년 4월에서 3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4·10 총선 전에 GTX-A가 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올해 안으로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 신설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함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서울 마포에서 가진 타운홀방식 비상경제민생회의(서민물가)와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념식 참..

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통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 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 소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특..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한다.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