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재건축 안전평가 기준 하향·공공기관 ‘2차 진단’도 요청 때만 실시 ‘세부담 상한율’, 주택 수 관계없이 150%…2주택자 중과세 폐지 올해는 2014년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9년 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해였다. 25일 부동산R114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32% 상승한 아파트값은 올해 1.72% 떨어지며 9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이후 나타난 기록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가격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부터 다주택자 규제까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새해엔 여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월부터 증여..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집값은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까는 등 경제에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에 대해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련된 부처 등과 논의해 지속적인 완화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제각각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12억원으로 교통정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일부는 국회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보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가주택의 금액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법령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12억원으로 정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분양가)을 12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다. HUG 내규 및 HF 지침 개정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이다. 추가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으로 15억원을 제시한 정책이 폐지..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규제지역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릴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된 직후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과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사실상 규제지역에는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

◆ 공공주택 50만가구 ◆ 내년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주택 청약에서 20·30대 청년층 당첨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며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물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해 청년층이 당첨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를 이미 준공된 5개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은평 연희빌라 등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브리핑에서 "재초환법이 통과되게 되면 경과조치를 통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준공일로부터 5개월 내 부과해야 한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단지 총 84곳(현행 법 기준) 중 5곳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들이다. 그러나 부담금 완화 조치를 포함한 법 개정 등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들이 부과 절차를 멈춘 상황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준공된 단지들 역시 완화..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끌을 하면서 내집마련을 장만한 2030세대들의 이중고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주시하고 있던 정부는 전격적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

최초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 때 직전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이다. ―상생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된다. 직전 계약과 현 계약의..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생애 최초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췄다. 청년층의 경우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솟은 서울 집값에 대출규제 등이 겹쳐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뚜렷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32만7992건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5만6877건으로 17.34%를 차지했다. 2009년(17.4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4년 13.05%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15.25%, 지난해 17.34%로 상승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전출입 이동자 수를 보면 지난해 56만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