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한다.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청약·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출산과 관련해 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안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날짜가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1가구 1주택..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오는 연말부터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다자녀 특공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생률이 0.78명인 상황이라 디자녀의 정의가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 대상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시 각종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 주택가격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지만 12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

주택 청약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당장 모레(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2천호에 가까운 주택의 청약 신청을 받는다. 입지가 좋아 가장 관심을 끄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255호는 모레(19일)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 서울 고덕강일 1,726호는 오는 26일부터 차례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유형은 세 가지인데 분양가 시세 70% 수준으로 환매시 차익 70%를 보장하는 나눔형, 6년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그리고 분양가 시세 80% 수준의 일반형이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주택이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구성원이 대상이..

역대 가장 전셋값이 높았던 2년 전 계약들의 갱신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역전세(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가 지속되면서 당장 수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상반기에 전세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보증금(최고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2만3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

정부가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역전세 쓰나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금반환대출 잔액은 17조3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72%(77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이전인 2021년 말(11조3427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이나 더 많은 셈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역전세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

지난 2월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묶여버렸다.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

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가의 우려에 법안 논의를 미뤘다. 개정안은 올 2월 발의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