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청년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주택 거래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피해 세입자 10명 중 7명(73.8%)은 10∼30대 청년층이다. 또 집값과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자기자본이 많지 않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비용을 치르는 주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50만2350가구로, 34.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의 비율은 전..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 바라보아서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시민들은 교통망을 따라 도(道)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산업도 도(道)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다른 책들과 달리, 한국을 행정구역의 단위가 아닌, 3대 메가시티와 6개의 소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대담한 방식을 택하였다. 한국 도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다. 책에서 소개하는 3대 메가시티는 ①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부 도시부·공업지대를 포괄하는 대서울권, ② 북한의 공격에 안전한 콤비나트인 동남권 ③ 대한민국 ..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2법은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

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올 3분기 2억 원 이하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단 완화된 기준은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의 제한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늘면서 중산층에까지 세부담이 전이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속세의 문제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살아갈 날은 점점 길어지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짧아지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5대 갑부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말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노인이 되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된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어, 나 대신 일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 책은 국가도 회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을 자각한 평범한 월급쟁이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불과 3년 만에 70억 자산가로 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아파트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금리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다. 올해 들어 시세가 높아지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의 평균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5.3%로 전월(42.6%)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는 경기 전체(40.6%)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1~5월 기준으로 보면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 평균 경매 낙찰률이 52%로 가장 높았다. 또 성남시 분당구(51%), 안양시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에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