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 대책들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역시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다시 논의키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의 의무를 폐지하..

먼저 교통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가 교통의 프리미엄 기준이 된다. 주택의 여러 조건 중 실거주 측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의 편리함’이다. 강남은 어디에서나 지하철역이 가깝고, 버스가 자주 다니고, 도로가 잘 뚫려 있다. 단순히 강남이라서, 혹은 부자가 많으니까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강남은 기업체가 많은 데다가 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통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강남이라서 교통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교통의 편리함 또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군이나 상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루..

3월 미분양 물량 7.2만호…'20년 장기 평균' 6.2만호 크게 웃돌아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나서지만, 소급 적용 안 된다는 점 유의 '안심보장증서' 써주는 곳도 늘어, "확실한 권한 가진 분양 주체에게 받아야"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11개월 만에 꺾였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104호로 전월보다 4.4%(3천334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수준은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천호를)을 크게 웃돌고 있네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부동산 비기너(Beginner)들은 부동산 고수들의 꾸준한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자주 한다. 이번에는 부동산 비기너들이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꾸준한 부동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1) 최고의 투자는 가장 값싸게 매수하는 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값싸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다. 부동산을 가장 싸게 매수하는 방법은 급매물이나 미분양 할인아파트, 경‧공매 물건 등을 매수하는 것이다. 부동산 물건을 싸게 매수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부..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전국 곳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정부가 며칠 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과 세부 요건 등을 발표했는데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과 정부가 제시한 'LH매입임대' 방안을 두고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피해자들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었죠.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주택의 공공매입은 이른바 '선(先)보상 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집값 하락 등으로 경매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증가세다. 경매시장 최고 전문가들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매물로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다만 무조건 싼 가격에 재건축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해석과 물건의 미래가치 등을 꼼꼼히 분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집을 떠안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권리해석'"이라며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권리들이 어떤게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같은 해 6월 3일에 보냈다. 국세청은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기에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됐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마흔이 되기 전에 돈과 시간에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 생계형 외벌이 노동자였던 저자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100배로 불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과정과 그 투자전략을 들려주는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저자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7년간 쌓은 매매 타이밍, 지역분석법 등 혼재와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노하우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산다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서 사는 것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저자는 ‘내 집 하나 마련해보리라!’ 이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저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만들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어 인천, 경기 구리, 동탄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나오면서 '전세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전세 시세가 폭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졌다. 이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만큼 내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불가능해졌다. '기망'의 의도를 가진 '전세 사기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세시장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는 '사기꾼'과 '피해자'로 분열되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전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임대유형 중 전세가 여전히 '대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