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서민 실수요층에게 장기간 저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출시 두 달 만에 25조원을 돌파했다. 신청자 절반가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접수 규모가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층이 이자급등에 대한 불안 없이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체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므로 이미 64.6%가 소진된 셈이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전체의 49.1%(약 5만600..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

부동산 투자전략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부동산 투자수익을 올리며 나중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다. 부동산은 보유 주택수와 양도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절세전략도 투자전략의 중요한 부문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투자전략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입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 무주택자 투자전략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기존에 지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받는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잘 알지만 두 번째와 세..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자칫 실수했다간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권리분석·시세비교·물건확인 등 손품과 발품을 모두 팔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경매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물건 상세 검색을 통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면적과 실제 사진은 어떤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면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권리 분석에 들어간다.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중에 가장 먼저 등본에 올라온 게 기준이 된다. 경매가 이뤄지면 나머지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니 말..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 전철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10분가량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지은 지 몇달 되지 않은 새집이었다.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이 마음에 끌렸다. 7가구가 들어선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가 널찍하고 한 가구만 들어선 꼭대기 층(전용 30㎡)을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이 저렴했다. 1억300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비슷한 크기가 2억원이었다.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을 담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선순위 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소유권을 다룬 '갑구'에 건물주가 집을 지은 직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며 소유권을 넘긴 것 이었다.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

# 전세 사기를 당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막막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난처한 일 중 하나가 '거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니 새 집을 계약하기도 어렵고, 대항력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일일이 알아보기도 힘들죠. 만약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면 돈도 들고요. 이럴 때 이용할만한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당장 어디 살지? 무슨 돈으로? 경찰청이 지난 2월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앞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부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수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었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다음달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게 했다. 그다음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