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다음달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게 했다. 그다음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단지의 전용 200㎡(35층·82평형) ‘펜트하우스’ 입주권(새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권리)이 100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하반기 이후 대세 하락장에서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이라는 거액에 매매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100억원에 입주권을 판 A씨는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를 통한 두 차례의 ‘갈아타기’로 총 50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동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두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값 띄우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중개한 ㄱ부동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 ‘100억원’에 달..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월 1·3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1·3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폭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2429건(24일 기준)으로 1년4개월 만에 2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뉴시스는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 역시 '바닥론'과 '추가 조정론'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인 배문성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채권 애널리스트는 “대중이 부동산을 외면할 때가 집을 사야할 시기”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까지 선반영해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리가 부동산 가격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가?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구, 소득, 공급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인구, 소득, 주택공급은 하루 아침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크게 변할 수 없는 변수들이다. 반면 금리는 다른 변수보다 훨씬 더 단기적으로 급변동할 수 있다.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지난 2~3..

경제, 사회, 문화, 과학, 환경, 국제 분야를 대표하는 지식인 3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팬데믹, 기상 재앙, 러·우 전쟁, 경제 위기 등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현실을 진단하고 2023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각종 분야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은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고찰을 통해서만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석학, 기관장, 기업가 등으로 이루어진 36인은, 2023년의 대한민국이 '다중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멀고도 험한 엔데믹의 길, 기상이변 속출, 러·우 전쟁 지속, 패권전쟁 격화, 경제 위기 심화 등 겹겹이 쌓인 위협들로 인해 '대인내(Great Endurance)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유명인이 건물을 팔아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나도 건물을 살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겁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제도권 편입 방침은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토큰증권(ST)이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과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실물 자산을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뜻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