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고금리, 집값하락 여파로 경매가 결정된 주택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올해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500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절차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최근 '빌라왕' 등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집값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

1·3대책 두달이 지나면서 규제해제지역 중심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매매시장에선 급매물 중심으로 빠르게 소화되면서 매물이 늘고 있고, 경매시장에선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매도·매수인의 희망가격 눈높이 차이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3대책 이후 두 달 동안(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대책발표 직전 4만9198건에서 발표 후 5만6615건으로 15% 증가했다. 기존에 비규제지역이 대부분인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량이 같은 기간 8.6%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율이 두배 수준이다. 하지만, 1·3대책에서 서울과 함께 규제가 풀린 경기 과천(28.3%)·광명(12.6%)·성남 분당..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

2~3년 전 부동산 호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우후죽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개인들이 공급과잉과 고금리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무책임한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과 관련해 거짓 정보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세금 추징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업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포기를 위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는 투자금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수익률이 워낙 악화되..

새정부는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청약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의무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자 대상 군 복무 설문조사…공약 이행 착수=올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절반은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매매 가격 하락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뽑았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월세는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월세 거래 7만51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 보증금은 8988만원, 월세액는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 9911만원에 월세 52만원이었던 2년 전(202년 12월~2021년 1월)에 비해 보증금은 922만원(9.3%)이 줄고, 월세는 13만원(24.9%) 오른 수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청년 A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렸다가 전세사기 범죄의 표적이 됐다. A씨의 글을 본 전세사기단은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A씨를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중고 트럭을 사고 싶었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에 속았다. 판매자는 B씨가 찾아오자 광고했던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B씨에게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억400만원을 빼앗았다. 정부가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