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