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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당첨!" 신혼부부, 청약 신청 제한이 왜?

예비신혼부부인 김모씨(30)는 얼마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할 서류를 챙기던 중 김씨는 '1세대 1신청' 제한을 발견했다. 청약에선 사라진 신혼부부 중복신청 제한이 임대주택에는 아직 남아있어 이들 예비 부부는 결국 자격을 상실했다. 결혼 전인 두 사람은 당연히 다른 세대라고 생각해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사이란 점에서 중복 청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신풍역 비스타동원'의 당첨자 발표가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576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506가구가 민간임대로 공급돼 대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 51~..

2025∼2027년 수도권 입주물량 '반토막'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전 3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4천660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3년(2022∼2024년)간의 입주 물량(44만6천595가구)의 52.5% 수준이다.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2025년 10만5천774가구, 2026년 6만6천838가구, 2027년 6만2천48가구 등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특히 서울의 2026년 입주 물량은 3천255가구로, 2025년의 1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인허가..

'100조' 예산 철도 지하화 사업성 확보 가능할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 발행철도지하화 사업에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공·민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빠져 있어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2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서울 등 여러 지역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카테고리 없음 2024.05.28

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수순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꼬이게 된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던 공공분양 물량 1만가구의 공급 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 제도란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 청약을 받는 제도다. 착공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에 비해 분양계약자 모집 시기가 1~2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보니, 그동안 사전청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보상 ..

알수록 돈이되는 부동산절세전략

저자는 국세청에서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시절부터 세무법인 대표로서 세무 상담을 해온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절세의 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이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주택 수 계산, 자산 규모, 부동산 처분 계획 등의 기본적인 세금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잘못된 세금 정보가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세금 지식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책을 저술했다. ‘돈 많은 자산가만 부동산 절세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 세금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이에 저자는 부동산 세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초 개념 정리와 절세..

임차권 등기 신청, 올해 58% 늘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2년 전(2022년 1~4월) 2649건과 비교하면 6.7배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칠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

신혼부부 임대소득 절세방법은?

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각각 기준시가 12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2억원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고, 9억원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다. 사연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임대소득 신고를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며 문의사항을 보내왔다.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 명의로 돼있다.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남편이 9000만원, 아내가 7800만원이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연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엄 세무사는 ..

5조 돌파한 신생아 특례대출, 하반기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수혜

정부가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반기엔 소득 기준도 추가로 완화해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석 달간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5일 밝혔다. 전체 대출 신청금액의 77%인 3조9,887억 원(1만4,648건)이 주택구입 자금 용도였다. 구입자금 가운데 2조3,476억 원(9,397건)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용도(비중 59%)였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1조1,956억 원(6,33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환 용도는..

유튜브 믿고 '둔촌주공’ 포기, 강북 15억 ‘한숨만 나와요’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 강북에서도 전용 84㎡ 기준으로 15억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강동구에서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13억원대(전용 84㎡)에 공급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빚은 때가 지난 2022년 말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4분기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724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4·4분기(3750만원) 대비 93% 상승했다. 전국 새 아파트 3.3㎡당 분양가격도 이 기간 1791만원에서 1929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1~3월 서울 분양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때문이다. 포제스한강을 제외해도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4000만원대..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요즘들어 직장인들은 재테크에 상당한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막연하나마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 재테크의 수단 중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직장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성과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투자를 통하여 큰 돈을 벌어다는 소식을 지인에게 들어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잠시동안은 수익을 낼수가 있겠지만 현금화를 하지 않은채 증권계좌 속의 금액은 숫자에 불과하여 결국에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주식투자에 예속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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