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을 의미하는 '특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눈여겨 봐야 한다는 주문이 최근들어 부쩍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상호합의로 설정되는데요, '특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효력이 있다, 없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등 입장 차에 따른 갈등을 종종 유발하기도 합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특약 기재는 당사자 간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 내용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항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특약사항은 전월세 계약 시 자주 설정되는데, 계약서 내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대표적인 특약은 '반려동물..

서울 압구정동 한강변 일대가 50층 내외의 1만1800가구 규모 '수변 특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부채꼴로 펼쳐진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하고 강북에서 강남까지 성수와 압구정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압구정동에선 미성, 현대, 한양 등의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모두 77만3000㎡로 50층 내외, 1만1800가구로 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을 3분의 1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국가산단 제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농지 등 주요 입지규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사전컨설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경기 용인 남사읍 일대에 3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대만 TSMC를 뛰어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지난 3월 국가산업단지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단 설명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분양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달 말 서울 강북권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온다. 3년 전 분양 가격에 공급되면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엘리니티’가 이달 30일 전용 7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6개 동 , 총 1048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특별공급 2가구(기관 추천 1가구, 신혼부부 1가구)에서 계약 취소분이 나와 이번에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특별공급에서 취소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청약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기관 추천 물량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인..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분양에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타 대상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시·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 상황을 완화하고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원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 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조424억원의 사업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