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1월~2022년 8월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가 뒤를 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 황모(37)씨는 전세금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내달 중순이 전세 계약 만기지만 여태껏 집을 보러 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날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000만 원 계약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보냈다. "소송을 가면 제가 이기기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 체결한 매매 계약도 어그러지니 속이 탑니다." 요즘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황씨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특히 2년 전 '임대차 3법..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 전철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10분가량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지은 지 몇달 되지 않은 새집이었다.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이 마음에 끌렸다. 7가구가 들어선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가 널찍하고 한 가구만 들어선 꼭대기 층(전용 30㎡)을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이 저렴했다. 1억300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비슷한 크기가 2억원이었다.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을 담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선순위 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소유권을 다룬 '갑구'에 건물주가 집을 지은 직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며 소유권을 넘긴 것 이었다.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

앞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부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수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었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월 1·3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낮아졌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23만1564가구로 지난해(45만636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액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자는 2020년보다 20% 이상 보유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3억원대 아파트(시가 5억원대) 보유세가 20만원가량 줄어들 때 공시가격 26억원대 아파트(시가 37억원대) 보유세는 388만원 줄어들어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향후 타 세목에서 증세나 복지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202..

송파구 석촌호수 바로 아래 삼전동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떠들석하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와 길하나를 사이에 둔 삼전동은 9호선 삼전역과 석촌고분역을 끼고 있다. 강남3구에 포함됐고, 잠실 생활권이다.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삼전동 상단은 면적만 약 18만㎡에 가구수도 3800여호에 이른다. 당초 삼전동 하단까지 포함해 약 43만㎡에 1만 가구의 모아타운 조성계획이 추진됐지만 올해 초 이를 분리해 상단이 우선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찾은 삼전동은 곳곳에 21일 열리는 ‘삼전동 상단 모아타운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주민들에게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모아주택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적용되는 정비모델이다. 기준에 못 미쳐 재개발이 어려운 지..

새정부는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청약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의무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자 대상 군 복무 설문조사…공약 이행 착수=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월세는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월세 거래 7만51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 보증금은 8988만원, 월세액는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 9911만원에 월세 52만원이었던 2년 전(202년 12월~2021년 1월)에 비해 보증금은 922만원(9.3%)이 줄고, 월세는 13만원(24.9%) 오른 수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