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2025년(을사년) 새해의 첫 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보유자와 매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 변화의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1. 다가구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세금 부담 완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의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용도가 판단되었으나, 2025년 개정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한 다가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이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 방법도 간단하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끝이다. 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돼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자녀공제액을 5000..

부동산투자는 크게 세 가지 사이클로 구분된다.취득 단계, 운용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이다. 단계마다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특히 처분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처분 단계에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부동산 투자의 3가지 사이클1. 취득 단계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납세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2. 운용 단계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지보수 비용이나 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3. 처분 단계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의 제한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늘면서 중산층에까지 세부담이 전이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속세의 문제를 ..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연 비과세이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이 차이날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1세대의 개념을 헷갈려 한다.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이 1세대를 1개인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세금은 인별로 부과하고 납부하니 1인이 1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 세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세목 및 주택의 소재지 구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적용이 가능하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규정(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8%)이 배제되고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이 가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80%)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

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 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30년 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는 1994년 1인당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의 많은 부분이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그리고 싼 가격에 이전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 이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증여와 양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둘을 섞는 부담부증여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하나의 완벽한 답은 있을 수 없고 자녀와 부모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를 정확히 아는 ..